정말로 정말로 이 정부는 시장을 지독하게 모른다 - ike shin 님의 글

정말로 정말로 이 정부는 시장을 지독하게 모른다. 고시원에 처박혀 법전만 달달 외웠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그 교환 가치인 돈이 오가는 시장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으니 그저 손쉽게 법만 후다닥 만들면 시장이 알아서 따라오고 국민이 굽신거리며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보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최저임금 올려서 그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강사 고용 보장한다고 강사법 개정하니 대학들이 강의 통폐합하고 전임교수 강의 늘려서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다고 대출 이자율을 대폭 낮추니 제2 금융권 대출업자들이 문을 닫아 급전이 필요한 분들의 돈줄이 막히고, 이제 임차인 보호한다고 임대료 상한을 정하니 임대인이 임대를 내놓지 않는다.

 

시장은 그냥 내버려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서로의 욕망이 합일을 이루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간다. 정부가 관여하면 할수록 비효율이 증가하고 그러한 비효율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정부는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장의 큰 규칙을 만들어주고 플레이어들의 독과점을 막고 시장의 개선과 혁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려난 플레이어는 교육시켜 다시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복지로 돌보면 된다.

 

기업인이 잘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임대인이 잘되어야 임대물이 나오고, 대출인이 잘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는 것이지 절대 그 반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 마차를 끌지 마차가 말을 밀지 못하는 것처럼.